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61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3007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263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1나20099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가합5440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1132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21상,127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6. 서울중앙지법 2019. 9. 26.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1008]
   손해배상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59679 판결
  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취소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48803, 248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공2018하,12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4824,848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공2015상,689]
   손해배상 약정금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1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나80216(본소),2013나80223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약정금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